《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임영섭 저자 후기
재단법인 | 2022-01-28 | 조회 707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를 출간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나라는 몇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성급하게 달려들어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책이 중대재해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를 집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관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CEO가 감옥 간다”거나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우려와 하소연이 넘쳐난다. 이 법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토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지침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3. 이 책을 접할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손발이 아니라 지휘부의 뇌와 중추신경의 책임을 정한 특별한 법입니다. 그 특성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장에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 비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2장에서 조문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등으로 이해를 심화하고 이를 토대로 4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경영책임자와 실무자에게 내실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