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우리는 왜 매번 경제위기를 겪어야 하는가>

관리자 | 2019-07-16 | 조회 595

 

한국 경제의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추경 등 세금 퍼붓기 식 경제정책에 크게 기대는 상황에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파헤친 신간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900여 개의 대학에 자유와 진정한 경제학에 대한 돌풍을 일으키며 2009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화제를 모았던 책 <우리는 왜 매번 경제위기를 겪어야 하는가?(바른북스)>가 그것.
경제학을 전공한 이들 외에도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경제 원리를 알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읽어볼만한 필독서이다. 진짜 경제학이 가르쳐주는 중앙은행에 대한 불편한 진실도 엿볼 수 있다.
저자(론 폴)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근본이유를 이론적으로 살펴, 자신의 의정 경험들과 함께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방만하게 지출한 뒤, 중앙은행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불환통화(fiat money)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부제는 ‘중앙은행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
저자의 시각에 따르면 일부 개인이 아닌, 한 나라 전체의 경제위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능력 이상의 과다한 빚을 통해 지출하기 때문에 초래된다. 

개인이 자기 소득 이상으로 빚을 내어 돈을 쓰면 파산하는 것과 같은 이치. 그러나 국가는 아무 근거 없이 단지 중앙은행 컴퓨터 장부상에 숫자를 기록해 화폐를 창출함으로써 돈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다르다.
<우리는 왜 매번 경제위기를 겪어야 하는가?>은 정부가 미래세대로 부담을 전가하는 빚(부채)을 통하여 복지와 국방(butter and gun) 등에 방만하게 지출하는 여러 사례들과 미국의 통화정책이 앨런 그린스펀, 밴 버냉키 등과 같은 연준의장 하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경제 및 정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불환통화제도를 폐지하거나 개혁해야 할 이유를 철학적, 헌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알기 쉽게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경제운영 및 정책적 실패로 인한 갖가지 오류와 부작용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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